동영상다시보기 [속보] “알래스카 회담의 승자는 푸틴”…휴전 합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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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14: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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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다시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환하게 웃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방미 중인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영토가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는 미·러 공동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를 자랑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성사시킬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백악관에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 중 하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의 붕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합의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결국은 그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기 정상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NYT는 6~7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이 3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지켜 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푸틴은 분명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제재를 피했고, 휴전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8일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한국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해군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틸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면서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정세 관리와 국가방위 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사업을 완결하고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약 한 달 뒤인 5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했다. 지난 6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존 일정보다 하루 연장돼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속개회의(INC-5.2)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산업계·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의장이 13일에 내놓은 초안에는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 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15일 문서는 13일 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았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협상장 밖에서는 이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환경을 주제로 설치미술을 10년간 이어온 아티스트 벤자민 폰 웡은 ‘인간 건강’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너무 직설적이고 분열적인 주제가 됐다. 협상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이며, 협상장 안팎에서 잊히기 쉬운 ‘인간 건강과 권리’를 되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건 희망이다. 움직이고 시도하면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의 야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네바 협상장에서 다수 국가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 국가는 20~25개국 수준에 불과했다. 다수 의지는 이미 생산 감축·화학물질 규제·보건·절차적 개혁에 모이고 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협상 말미,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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