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입시레슨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광복회 결성 11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향토역사관은 오는 25일 광복회 결성 110주년 맞이 기념 답사인 ‘1915년 8월25일 달성공원, 항일비밀결사 광복회 결성되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제41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광복회가 결성된 달성공원(대구 중구 소재) 잔디밭에서 출발해 삼덕동의 대구 감옥 사형장 터까지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답사에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부친과 동생이 대구 감옥에 있던 박상진을 위해 옥바라지하던 ‘계림여관’ 터를 확인할 수 있다. 상덕태상회 추정지와 옛 대구경찰서 자리, 식민지 경제침탈 기관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현 대구근대역사관)도 둘러본다.
1916년 9월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일어난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의 주요 현장, 재판을 받았던 대구복심법원 자리, 순국한 대구 감옥 터와 최근 삼덕교회 2층에 개관한 대구형무소역사관 등도 답사한다.
‘대한광복회’라고도 불리는 항일 비밀결사조직 광복회(光復會)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가운데 가장 조직이 크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복회는 1915년 8월25일 당시 경상도의 대표 공원이던 달성공원에서 결성됐다. 무단통치 시기 조국의 광복을 꿈꾸던 청년들이 비밀리에 만든 조직이다.
계몽운동 계열의 진보적 이념 단체와 의병 계열의 보수적 항일투쟁단체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결합해 광복회가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달성공원이 이러한 역사적 장소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광복이 순국선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해에도 답사를 진행했다.
대구향토역사관은 이번 답사에 성인 25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역사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이자 광복회 결성 1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이번 답사를 통해 대구 속의 독립투쟁 현장을 살펴보며 순국선열들의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단속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
CNN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올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한 학생들의 비자 6000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는 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등의 혐의였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6000개 중 4000개의 비자가 법을 위반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취소된 모든 학생 비자는 해당자가 미국 체류 중 법을 어기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 모금 등을 해 200~3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해외 유학생을 상대로 한 단속 정책 등이 시행돼 미국 내 유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구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가 유학생의 위법 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하버드대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대학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을 지난 6월 재개하며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미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이거나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SNS 검사 지침으로 공지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고등 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내 유학생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개국에서 온 110만명의 해외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등록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약 6%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의 이번 가을 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감소해 전체 등록률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NAFSA는 “7월과 8월에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학기에 도착하는 유학생 수가 최대 15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는 70억달러와 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1만6000건의 비자를 취소했다.
편무삼 육군 준장이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참모장(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편 준장은 참모장 직무대리로 보직되면서 사령관 직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참모장은 육군으로 복귀한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보직해임되면서 이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를 대신해왔다.
편 준장은 학사장교 출신이다.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및 작전계획처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방첩사 해체 등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령관은 대체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했을 때도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당시 중장이 사령관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이날 편 준장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방첩사령부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령부와 관련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첩사는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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