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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8 05:15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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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시간 끌고 버티기로 일관“불법 영장·수사” 여론전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자 내란죄 수사 시작 40일 만인 15일 체포됐다.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
올해에도 서울시내 나대지·콘크리트 포장지 등 500 여곳이 넘는 지역에 ‘꽃밭(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14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지난해 3~12월 시내 총 536개소(42만㎡)에 소규모 정원 조성이 완료됐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이 369개소(33만㎡)이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조성됐다.전체 536개소 중 나대지, 콘크리트 포장지, 사유지 보상지역 등 기존 녹지가 없던 공간에 새롭게 정원을 조성한 곳이 156개소(22.7만㎡)로 전체 정원의 53.8%를 차지했다.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서울시는 지난해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2026년까지 정원 1007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올해에도 500곳이 넘는 지역에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매력·동행가든 조성을 통해 교목 1만335주, 관목 65만8714주, 초화류 271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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