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튿날인 16일 시민들은 “드이어 일상을 찾았다”며 안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하고 밤을 새웠던 시민들은 전날 들려온 체포영장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직장인 윤모씨(43)는 지난 3주간 대통령 관저 근처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물품 조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윤씨는 “오늘은 관저 앞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어제 오후 4시부터 11시간 동안 푹 잤더니 너무 개운하다”고 말했다. 전날 새벽부터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체포 소식을 기다렸다는 경창수씨(64)는 “그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대통령 체포 뉴스만 기다렸었는데, 어제는 긴장이 풀려서 낮잠을 몇 시간씩 잤다”며 “집행 소식을 듣고 안도감에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한강진역 앞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하지 못해 은박담요 등을 후원했다는 직장인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는 논평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해 민주당에 대한 비방을 가했다”라며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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