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시민들이 피땀흘려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일거에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남겼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됐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윤 대통령)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
“(새벽배송 일을 하고 오면) 자야 하는데 애들은 움직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러니 갈등도 많고 이혼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이런 직업은 없어져야 해요.”(새벽배송 8년차 기사 A씨)쿠팡·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과로로 내몰리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권·건강권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승섭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벽배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새벽배송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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