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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8 07:19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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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2월2일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다.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를 사전 지정하고, 행안부와 지자체 간의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사고 상황을 관리한다.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축제행사장 등의 시설과 지역, 응급의료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하고,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취약노인의 안전을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등을 활용해 취약...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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