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2차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국비 73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다.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해 1·2차 사업을 포함해 최대 24회까지 지원,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차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이다.소득·자산은 청년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다. 원 가구(부모 합산)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복지로(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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