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경제 협력 방안과 주요 정치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방미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7명으로 꾸려졌다. 국민의힘에선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 미국을 찾는다.이들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렸다. 이들은 18∼23일 미국을 방문해 취임식과 만찬 및 무도회에 참석한다. 나 의원은 방미단 대표 격으로 미국 측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이지 못한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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