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라는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산업부·국토교통부·지자체에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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