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대해 14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고 다른 의견 전달된 것이 없다”며 “꾸준히 출석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절차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공수처는 그간 선임계를 낸 공식 변호인이 아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요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지난 연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서거한 직후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는 그가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의 행방을 알려주는 기사로 추모의 뜻을 보탰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1977년에 임기를 시작한 카터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를 진지하게 대했다. 취임 직후 집무실의 난방기 온도를 내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한 에너지 절약 연설과 1979년 백악관 서쪽 지붕에 32장의 솔라 패널을 올린 행사는 그의 의지를 잘 보여준 역사적 장면들로 꼽힌다. 이 솔라 패널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기가 아니라 온수를 생산하는 장치였는데, 당시로서는 제법 첨단 기술에 속했다. 카터는 개막 행사에서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을 벗어날 필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아무도 태양 빛이 내리쬐는 걸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백악관이 직접 실험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솔라 패널은 성능이 나쁘지 않았지만,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7년 만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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