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대표실에 새롭게 건 백드롭(배경막)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구호와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나”라며 “탈이념” “탈진영”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와 똑같다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며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 말이 무슨 죄겠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대표실의 배경막을 ‘회복과 성장 다시 大(대)한민국’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제 신인도도, 국격도 다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야권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에 동참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여당을 향해 ‘위헌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졌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사법 판결 부정과 보수 지지자 선동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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