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간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인 입법 독재에 해당하는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만큼 먼저 하거나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관련 기록은 약 3만쪽에 달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 실물 기록은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공수처를 출발해서 지금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가 보낸 사건 기록은 약 3만쪽 분량으로 69권에 달한다.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분량은 약 26권 정도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생산한 사건 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내용보다는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해왔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는 제대로된 조사를 ...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의 초봉을 2027년까지 수당 포함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올해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 269만원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9급 공무원의 수당을 뺀 초임 봉급은 올해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공무원의 처우가 박한 반면 민원 응대 등 업무 부담이 심해 20·30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잇달아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인사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은 신설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신체 건강·고충까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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