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찬성 논리를 제공했던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가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에 임명됐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정권이 혼란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로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환경부는 23일자로 이 교수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21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국내 생태계 조사·연구·복원과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취임한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만료됐으나 현재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이창석 교수와 이상돈 교수는 모두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물이다. 이창석 교수는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 찬동 A급 인사’로 꼽기도 했다.이창석 교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던 2009년 6월16일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기고한 ‘4대강 살리기는 환경 살리기’라는 제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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