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2월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7.5%)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3.0% 증가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40만6243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28명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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