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 맞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
부산 영도경찰서는 23일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대)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오후 7시40분쯤 부산 영도구에서 노상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차한 차량 8대의 문을 일일이 당겨보다 문을 잠그지 않은 포터 차량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인상착의와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동선 추적을 통해 A씨가 자주 거쳐 가는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의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찰은 설 연휴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장기 주차하는 경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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