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정보관(비밀 요원)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군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하다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된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
중국 정부가 대형 국유보험사와 공모펀드 등 기관의 증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 금융감독총국 등 유관 부처들은 23일 국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상업보험 자금과 관련해 대형 국유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신규 보험료 수입의 30%를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용 본토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 자금의 주식시장 투자 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장려할 것이다. 특히 대형 국유 보험회사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매년 최소 수천억위안의 장기 자금이 A주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의 한계로 지적되던 ‘개인 단기투자자’ 위주의 구조를 재편하고 ‘중장기 투자자’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 경기 부양책에 나서면서 ...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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