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할수 있다”면서 “‘내란의 겨울’을 이기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계엄 당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수출신용협약 관련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지난달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간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는 주요국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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