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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25 05:24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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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피고 이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에는 대표적 인물로 이씨와 윤씨, 김씨 등이 꼽힌다. 교회 전도사는 일반적으로 교회 교구(지역)를 담당하며 선교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들은 교구를 담당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임 전도사를)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 적었다.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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