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에 가까웠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는 선언부터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높은 관세를 뚫든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선택지도 국제사회에 던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대받았던 동맹, 우호국도 예외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1기-바이든-트럼프 2기로 이어진 미국 정치의 변화는 국제질서 변화의 역사가 됐다. 이익, 거래, 양자주의에 집중했던 세계는 이념, 규범, 다자주의로 이행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기 때와 같이 미국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관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독일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세 유아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 독일 서부 아샤펜부르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쇤탈공원에서 28세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흉기로 시민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공격으로 모로코 출신 2세 남아와 범인을 저지하려던 41세 남성이 숨졌다. 또 2세 시리아 출신 여아와 72세 남성, 59세 유치원 교사 등이 부상을 입었다.아샤펜부르크는 헤센주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인구 7만명의 도시다. 사건 당시 공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아 5명이 인솔 교사와 함께 소풍 중이었다. 용의자는 유아들을 공격했고, 이를 저지하는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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