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의대 증원에 따른 따른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신규 배출 의사 수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것으로, 전공의·전문의 배출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의·정 대화를 서둘러 의사 배출 절벽이 2년 연속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382명 중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70.4%로 전년 최종 합격자 수(3081명)의 8.8% 수준에 그친다.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통상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000명 안팎의 합격자가 나온다. 올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다수 의대생이 휴학하면서 시험 응시대상이 대폭 줄었다. 당초 응시 대상은 본과 4학년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7.5%)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3.0% 늘어났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0만6243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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