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관해 질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따른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피해 규모와 대응,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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