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보받은 테러 위협 게시글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로 인해 국내 치안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김 의원은 “‘죽이자’라는 글은 너무 평이할 정도로 ‘무기를 사용해서 머리에 공기구멍을 내자’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표현 등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고 말했다.협박 대상에는 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군과 관련한 각종 제보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입장이나 조 원장은 “듣지 못했다”고 맞섰다.조 원장은 이날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정치인뿐 아니라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보고했다. 그외 다른 이야기는 대통령 지시로 (홍 전 차장이) 보고한 게 없다”고 말했다.반면 홍 전 차장은 지난달 3일 밤 조 원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며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했...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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