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부지법이 폭동 재발을 우려해 지난 20일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전문가들은 “안전문제와 재판공개 원칙을 조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관계자, 법원 직원만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제한 조치’로 일반 시민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치소(拘置所)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다. 판결에 의해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구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矯導所)에 수감된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우리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둬 놓는 시설을 일컫는 말은 ‘옥’ ‘감옥’ ‘형무소’ ‘교도소’ 등으로 변해 왔다. 두 마리의 개 사이에 말씀 언(言)이 들어 있는 ‘옥(獄)’ 자는 자신이 옳다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개의 공격성에 비유해 만든 글자로, 본래는 ‘시비를 논쟁하다’를 뜻한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개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獄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쓰던 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 ‘옥바라지’ ‘옥살이’ 등의 말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명나라 때부터 獄을 대신해 감(監)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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