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치권에선 ‘행사’ 쪽에 무게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관련“자신부터 법 지켜야 타인 설득”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오는 23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올리면서 비롯됐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과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최 회장의 자리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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