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극우단체 ‘반공청년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을 두고 21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언어도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45년 전 광주를 지켰던 이들은 법원 난입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소년병으로 도청을 지킨 이덕준씨(62)는 “5·18은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운동인데, 계엄을 내린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5·18 당시 귀가 중 계엄군에게 습격을 당한 홍금숙씨(62)는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과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항쟁을 했던 광주시민을 비교할 수 있냐”며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말했다.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오기철씨(62)는 “5·18 당시에는 법...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를 연 것은 서부지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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