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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23 14:14 조회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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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치는 국제 연대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한 국가나 민족의 경계 안에 있는 특정 인종 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존재를 배제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념이 협력을 위해 때론 양보도 해야 하는 국제 연대로 나아간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도 극우 이념은 대체로 그 나라 안의 움직임으로 그쳤다.하지만 언젠가부터 극우도 국제 연대를 표방했다. 그 시작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 투표였다. 자국 우선주의와 인종주의 등 소수자 혐오가 결합된 극우 정치세력이 유럽과 미국 정치에서 어느 때보다 힘을 얻었다. 극우들은 자신들을 국가보수주의자(National Conservative)로 명명하고 국제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내 한 보수 언론은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아졌으니 이제 자신을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우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우선주의여서 연대의 기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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