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한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경남도민연금(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공백기 때 수령을 고려해 가입자 대상자 나이를 55세 이하 도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도민연금 가입자가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 이상을 최대 10년간 내면 월 1만 원(정액)을 경남도가 지원한다. 가입자가 월 9만 이상 10년간 1080만원 이상을 내면 경남도는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지원사업 재원은 전액 도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이 정착되면 매년 지원비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조사는 또다시 불발로 그쳤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고 탄핵심판 쟁점과도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내세우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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