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를 연 것은 서부지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 입국 지원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예고 없이 중단하는 등 국경 봉쇄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민자의 관문’이자 ‘폭탄 관세’ 적용 최전선인 멕시코는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통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민자에게 제공해온 ‘CBP 원’ 앱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이 앱에 접속하면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안내가 뜬다.CBP 원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 전 입국을 신청하고 면접일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이다.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이 서비스가 중단되자 미 국경 근처에 머무는 수많은 이민자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앱 서비스가 중단된 이날에는 약 3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입국 예약을 잡고 있었다.멕시코 정부는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장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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