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헌재 “국회 정지 의도로 보인다”…‘최상목 쪽지’ 증거로 채택김 “내가 썼다, 아이디어 차원 제시”…윤석열 주장에 맞장구포고령 놓고도 윤 “빨리 끝날 거라 대충 봤다” 의미 축소 급급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지만, 공소장 내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다수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
정부가 24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
12·3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1%,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1분기(1.3％)에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0.2%)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3분기(0.1%)와 4분기(0.1%)에도 반등폭이 미미했다.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다.연간 성장률 2.0% 역시 한은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GDP 통계가 시작된 1954년 이후 역대 일곱 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다.주요 부문별 4분기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 중심으로 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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