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새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며 비상이 걸렸다. LA 당국은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은 이날 오전 10시53분쯤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후 3시56분까지 8096에이커(32.8㎢)를 태웠다고 밝혔다.이 화재의 이름은 ‘휴스 산불’로 명명됐으며, 약 5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4.5㎢)의 7배가 넘는 규모로 퍼져나갔다. 최근 LA에서 발생한 화재 중 규모가 크다고 꼽혔던 이튼 산불의 3분의 2에 해당한다.LA 카운티 당국은 일대에 거주하는 2만명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이들이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LA 카운티 소방 당국은 소방관 4000명 이상이 휴즈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은 남부에서도 약 1100명이 화재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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