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가 이창용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전날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겼고,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만 해도 야당의 추경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추경은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민생 위기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2025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달포 전이지만, 추경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위축이 극심하다. 얼마 전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2개월 새 0.2~0.3%포인트 낮출 정도로 경제가 최악이고, 서민들 삶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경기 부양을 위해선 한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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