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건국대와 거위(구스·goose)의 합성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 소득 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광주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
대학 주변 원룸 소유주들의 반발로 멈췄던 인하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가 인천시의 조정으로 해결됐다.인천시는 24일 인하대와 기숙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하대는 지상 15층에 1794명이 들어갈 4번째 생활관인 ‘행복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노후화된 기존 1018명을 수용할 제1생활관은 폐쇄하고,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다.인하대는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3월쯤 제4생활관인 행행복기숙사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행복기숙사가 개관하면 인하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기존 12.6%에서 16.7%로 늘어난다.권영목 인하대 사무처장은 “상생 방안에 합의해 준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인하대 주변 원룸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하대가 행복기숙사를 신축하면 주변에 신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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