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중국 정부가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 대상에 미등록 전기자전거도 포함시켰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23일 ‘2025년 전기자전거 이구환신 정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해 올해도 노후 전기자전거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이구환신은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대표적 소비진흥책이다. 낡은 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가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상무부 등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낡은 전기자전거의 범주에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확대하고 번호판 없는 미등록 차량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중국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사면 운전자는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전기자전거만 나중에 되팔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판매자격을 ‘개인 명의’에서 ‘개인 소비자’로 바꿔 미등록 차량 운전자들도 정책 수혜를 볼 수 있...
경기도가 설 연휴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경기도는 24일부터 30일까지 공공주차장 1900여 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위치와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는 또 설 연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와 시점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에버랜드나 수원역 등 도내 148개 주요 지점에 대한 실시간 방문자 현황도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이 밖에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경기도 분야별 주요 안내처 정보도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원열 경기도 AI미래행정과장은 “설 연휴에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척 집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인근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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