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혈액검사 횟수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평균치의 12배에 달하는 검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 입원환자 일반혈액검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채혈과 혈액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성별, 연령, 수술 여부 등 검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정해 일반혈액검사 시행횟수를 산출했다. 보정 후 수치 기준으로 A병원에서는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보정 전 단순 횟수로 B병원에서는 종별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검사를 시행했다.전체 기관 중 검사 횟수가 종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곳은 120곳으로 전체의 6.0%였다. 이 중 17곳(1.0%)에서는 평균의 2배 이상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과다 검사 기관의 대부분은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이었다. 총 120곳 중 111곳이 병원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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