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점포 11개 불타···1억 7000만원 피해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22일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4분쯤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중 11개와 수족관, 냉장고, 어패류 등이 불에 타 1억 7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격포항수산시장 한 상인은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 대부분이 평소보다 4~5배는 더 많은 수산물을 준비해뒀다”며 “활어 대부분이 폐사해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족관 시즈히터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전북도와 부안군은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부안군은 예비비를 활용의 안전진단을 진행, 복구 계획...
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의 절반가량은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에 가깝게 제안했다고 답했다.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7명(67.9%)이 “등록금심의위(등심위)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명(31%)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했다.인상 의사를 밝힌 총장 57명 중 사립대 총장이 52명, 국공립대 총장이 5명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의지가 강했다. 앞서 강원대·충북대·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 30명, 수도권 대학 총장 27명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등록금 ...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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