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
친인척에게 517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지 약 6주 만에 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A씨, 손위 처남 B씨와 공모해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간부의 승진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던 B씨와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B씨가 브...
바닥에는 짓밟힌 경찰모가 나뒹굴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법기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법원 현판은 파손됐고, 깨진 외벽과 유리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청사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청사를 부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자는 물론 경찰까지 폭행당했다.다음날인 20일 다음 카페 ‘경찰사랑’ 게시판에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동료가 조롱당하듯 폭행당했다.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같은 날 긴급 대법관 회의가 열렸다. 대법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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