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성동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성동구는 지난 6~17일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고,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2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총 1200여명에게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필수노동수당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5183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관리원·미화원도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35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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