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지역 22개 시·군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등 3개 사업을 벌인다.‘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을 포함한다.프로젝트 중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은 빈집이나 폐교 등을 고쳐 창업·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대 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칠곡군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창고를 청년농업인 공간으로 바꿔 농산물 마케팅 지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다.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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