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는 5년만에 신종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엔데믹)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팬데믹 기간(2020년 1월20일~2023년 8월30일) 동안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약 3457만명이 확진됐고, 3만5605명이 사망했다. 예고없이 닥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선된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로나19 백서 1·2권을 보면, 전문가들은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내세웠던 K방역은 억제가 가능했던 코로나 유행 전반부에만 제대로 작동했으며, 결국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일차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제작하고 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주축으로 보건의료 ...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3일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육군과 공군이 밝혔다.이날 훈련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던 아군에게 반격 임무가 부여됐다는 상황조성에서부터 시작됐다. 17사단 육군항공·전차·장갑차·보병·공병·화생방 부대가 공격에 나섰다. 동시에 육군의 요청을 받은 공군 F-15K·KF-16·FA-50 전투기가 MK-84·MK-82 공대지폭탄을 무장하고 출격했다.육군 기동부대의 드론이 적 부대의 움직임을 식별했다. 적 좌표 등 관련 정보가 공군에 공유됐다. 이어 공군 전투기들은 가상의 적 지상군에게 약 30여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투하한 MK-82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개 크기이고, MK-84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6개 크기다.공군의 폭격이 끝나자, 육군의 K1E1전차 10여 대와 K808차륜형장갑차 3대, 500MD 공격헬기 2기 등이 공격개시선을 통과했다. K1E1전차의 105mm 전차포와 500MD 공격헬기의 2.75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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