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이번 설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5시쯤, 귀경길은 설 당일인 29일 교통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과거 티맵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광주, 부산, 대전, 강릉 등 주요 지역의 일별·시간대별 이동 소요시간 예측치를 22일 발표했다.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다. 당일 오후 5시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대전 구간도 오후 2시부터 혼잡이 시작돼 최대 4시간37분이 걸릴 수 있다.서울-강릉 구간은 24일보다 26일에 더 혼잡할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점심 시간대 예측되는 소요시간은 최대 4시간18분이다.교통 정체는 24일 늦은 밤부터 풀려 25일 자정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간대 서울-광주 구간은 3시간29분, 서울-부산 구간은 4시간35분, 서울-대...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다.정치적 양극화가 만든 진영의 골이 깊고 넓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일거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도 관저에서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국회에서 관저 앞에서 감싸고 받드는 것도 다 기댈 진영이 있어서다. 극우 진영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은 극우 진영을 선동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정당화하는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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