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선거법 위반) 2022년 9월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간 한국인 10대 남성이 10대 일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26일 산케이신문과 TV오사카 등에 따르면 한국인 A씨(18)는 오사카의 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현지 여고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24일 체포됐다.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19일 일본에 입국했다.경찰은 방범 카메라 등을 조사해 이 사건의 범인이 인근 호텔에 숙박하던 A씨인 것으로 보고 호텔에서 나오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경찰은 A씨가 여고생을 성추행하기 하루 전에 30대 여성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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