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날 전날인 28일 전국에 최대 30㎝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빙판길이 형성됨에 따라 귀성길 사고 위험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기상청은 27~28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예보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비나 눈은 27일 새벽 인천, 경기 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 서부, 전라권 서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28일은 전국(강원 동해안 제외)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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