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공공운수노조서 초대 마음 나눠“재미보다는 내 목소리 담고 싶어 소비자 욕구라지만 기업 위한 것 법·제도로 규제되게 노력해주길”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눈길을 끄는 깃발이 등장했다.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모임.’ 모임 이름 아래엔 ‘천천히 받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반가운 마음에 기수 정다울씨(31)를 찾아가 “공공운수노조에 운수 노동자들이 많으니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이틀 뒤 정씨는 깃발 사진이 X(옛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흐름이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박 부위원장 초대를 받은 정씨는 지난 22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했다. 집담회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화물노동자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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