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차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식중독과 감염병 확산이 잇따르면서 충북도가 비상대응팀 운영에 나선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5~30일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비상대응팀은 2인1조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과 24시간 업무연락 체계를 가동한다.충북도는 현재 인플루엔자와 급성소흡기 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식중독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설 연휴기간 발병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독감 입원환자는 지난해 48주차(11월24~30일) 60명에서 올해 2주차(1월 5~11일) 1627명으로 증가했다.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한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수는 지난해 48주차(11월24~30일) 80명에서 올해 첫 주인 53주차(12월29~1월4일) 369...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을 넘겨받아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에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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