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조기 대선 맞대결을 가정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5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23일 성인 1003명에게 이 대표와 여권 대선 주자 5명을 1대1로 놓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시 누굴 뽑을지 물었다. 이 대표의 상대인 여권 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이 대표와 오 시장, 이 대표와 홍 시장의 1대1 구도에서는 41% 대 41%로 동률이었다.세대별 차이는 컸는데, 40대와 50대는 이 대표, 60대와 70대는 오 시장, 홍 시장 선호가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는 성별에 따라 남성은 오 시장, 홍 시장, 여성은 이 대표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이 대표는 최근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로 떠오른 김 장관과 대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온 사건 관계인들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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