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온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나머지는 ...
설 명절을 겨냥해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하는 문자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할 땐 주의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동 자료를 내 “연말정산, 설 선물 배송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송 지연과 물량 부족을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22년 3만7122건에서 2023년 50만3300건, 지난해 219만646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기관 사칭’이 162만5964건(59.4%)으로 가장 많고 ‘계정 탈취’가 46만2022건(16.9%), ‘지인 사칭’이 42만3191건(15.5%) 등이다.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을 가장한 스미싱이 시도될 수 있다.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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