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건국대와 거위(구스·goose)의 합성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출생아 수는 늘고 있지만, 지방은 증가세가 약하거나 일부 지역에선 출생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3만6703명)보다 5.1%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9%)과 3월(-4%)를 빼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 9월 전년비 13.9%나 증가한 이후엔 10월(11.8%)과 11월(13.5%)까지 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인 경기도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보이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8월 25.7% 증가를 시작으로 4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20% 넘게 늘었다.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출생...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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