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반나절 이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 활동을 ...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올해 설 명절 연휴가 임시공휴일을 더해 최장 9일까지 이어지면서 유통업체 휴무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미처 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급하게 장을 봐야 한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당일 영업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아웃렛, 대형마트 등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무일과 단축 영업 등 일정을 조정했다.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은 설 당일인 29일을 기준으로 28일 또는 30일에 추가로 하루 휴점한다.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인천점, 동탄점, 김포공항점 등 주요 29개 점포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을 닫는다.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29일과 30일에 영업하지 않는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중동점, 판교점, 더현대서울 등 10개 점포가 28일과 29일에 문을 닫고 압구정본점, 디큐브시티점 등 5개 점포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휴점한다.신세계백화점도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센텀시티점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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