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도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일본은 관광객이 싫은 건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 여행, 일본 관광을 검색하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다. 대개는 ‘숙박세’ 같은 관광객 대상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대국’을 향한 포부를 드러내 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수요를 오히려 줄이려는 듯한 대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687만명에 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 기세를 몰아 오는 2030년엔 6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장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설 황금연휴(25일~2월2일) 기간에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 역시 적지 않다. 이 기간 도쿄, 오사카 등 주요 여행지 항공권 가격은 왕복 50만원 이하를 찾기 어렵고 1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일본 정부의 환영일색 반응과 ...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