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
대구시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다만 대구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공휴일에 적용하던 가산(50%) 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올해 대구시는 아이돌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변경했다.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특히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더 늘렸다. 이밖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는 돌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 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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